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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 오물 분쇄기 제조 ‧ 판매 ‧ 사용을 전면 금지 하는 ‘하수도법 개정안’ 발의

  • 정도테크
  • 2021-06-16 14: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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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1일 윤준병 의원(더불어 민주당)이 주방용 오물 분쇄기 제조 ‧ 판매 ‧ 사용을 전면 금지 하는 ‘하수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습니다.

1993년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 ‧ 사용의 금지 ‧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 되었고, 환경부는 1995년 하수도 영향을 고려하여 판매 ‧ 사용을 고시로 금지한 바 있으나, 2012년 부터는 인증제품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부터 주방용 오물 분쇄기 판매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불법 제품이 만연하고 있어 향후 오염부하 증가로 인한 심각한 수질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가 하수도로 배출되는 경우 오염부하가 약 27% 증가하고, 하수처리장 증설 등에 약 12.2원의 비용 소요가 예상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로 막힘 ‧ 악취 등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주방용 오물 분쇄기 사용자는 하수의 수질 악화에 더 큰 영향을 미치지만 추가적 요금 부담이 없어 공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방용 오물 분쇄기는 물 사용량을 증가시켜 정부의 절수 정책과 상충되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정책에도 역행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같이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향후 막대한 사회적 ‧ 환경적 피해가 예상되고, 미래 세대 까지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제조 ‧ 수입 ‧ 판매 또는 사용을 전면 금지하되, 현행 연구 ‧ 시험 목적 외에도 국내 사용 목적이 아닌 수출용으로 제조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을 유지하고,

법 시행 이전에 이미 설치해 사용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법 시행 이후에도 설치된 인증제품의 내구연한 동안 사용을 허용해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입니다.

[출처] 국회의원(더불어 민주당) 윤준병 의원실 블로그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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